법무법인 홍림 대표변호사 임효승입니다.

????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스토킹 사건이 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때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여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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