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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클럽에서의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강제추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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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대표변호사 임효승입니다.

???? 오늘은 ‘클럽에서의 스킨십과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럽은 술을 마시며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다 보니, 다른 장소보다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분위기에 맞춰 허그를 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후 불쾌감을 느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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