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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01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입니다. 최근, 위 수법 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동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02성범죄

성범죄란, 성에 관련된 범죄(강간, 추행, 성풍속에 관한 죄)들을 말하며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행입니다. 최근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이 해매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3사기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입니다. 사기는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중고나라사기, 대출사기, 중고차사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사기 범행은 기망자가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하고 기망자는 이를 공모 또는 방조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04횡령/배임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05모욕/명예훼손

모욕이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주로 사실이 아닌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 등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