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인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이별 후 연락이 차단되자 화해를 시도하며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심리적 불안을 느껴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또한 A씨가 B씨의 집을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며 격앙된 언행을 한 점을 협박으로, B씨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며 동료들에게 화해를 부탁한 행동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의 직장 내부에 들어가 비품을 건드린 점을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하였습니다. 적용되는 범죄 혐의점이 너무 많아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홍림은 A씨의 행동이 화해를 위한 의도였으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메시지 내용과 목격자 진술, 비품을 건드린 행위가 의도적 손상이 아니라 단순 실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와 재물손괴가 단순한 오해였음을 강조하며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닌 것은 법적 논리를 구성해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스토킹 등 '혐의없음' 처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