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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01대여금/ 투자금

대여금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여한 금원이며 투자금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 목적으로 지급한 금원입니다. 대여금은 민법상 전형계약인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금원으로 채무자는 약정기일까지 대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이자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투자금은 원금 보장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투자의 위험성은 투자자의 책임으로 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02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입니다.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퇴직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3매매대금

매매대금이란,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4건물인도/보증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퇴거 소송을 하며, 반면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목적물에서 퇴거를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5손해배상/국가배상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국가배상이란, 국가공무원의 고의·과실 또는 국가가 관리하는 영조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