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Professional

대표변호사

임효승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약력

  • 前) 법무부 국가송무과
  • 前) 창원지방검찰청
  • 前) 창원지방검찰청 국가배상심의회 간사
  •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 前) 서울지방보훈청
  • 前)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現) 법률사무소 홍림 대표변호사
  • 現) 멘사코리아 고문변호사
  •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송구조변호사
  • 現)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
  • 現) 서울남부지방법원 논스톱국선변호인
  • 現)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現)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방부검찰단 피해자국선변호인
  • 現) 제52사단 보통검찰부 피해자국선변호인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변호사 명예교사
  • 現) 대한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성공 사례

민사 소송

  • 어음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전부 패소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각하로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 (서울중앙 2021나74797)
  • 회사 동료에게 투자한 투자금 1억 6,000만 원 소송 전부 승소 (인천지법 2021가단)
  • 대부업체의 대출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전부 승소 (서울중앙 2020나66329)
  • 1심 전부 패소한 조합정산금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고 1억 원 승소 (수원지법 2020나66329)
  • 1심 물품대금 청구 소송 패소 사건에 대한 추완항소 후 소멸시효 주장으로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 (부산지법 2018나55494)
  • 주식회사 주식 인도 및 물품 대금 5,500만 원 소송 전부 승소 (서울중앙 2019가합564641)
  • 상대방의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사건에 대한 청구 기각으로 승소 (서울동부 2018가단114977)
  • 주식회사 ○○식품에 대한 추심금 1억 5,000만 원 전부 승소 (수원지법 2019나75112)
  •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대한 임금 체불 건 외에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노무 관련 소송 다수 승소 (부산지법 2019가소8009 등)
  • 투자금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청구하여 6,600만 원 승소(부산지법 2018가단21483)
  • 경남 지역 범죄가해자 44명에 대한 구상권 소송 합계 약 12억 원 승소(창원지법, 김해시법원, 진주시법원, 등)

형사 소송

  •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고심 파기환송 선고 (대법원 2020도14666)
  • 4인조 특수강도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증인신문 후 수사기관의 증거를 모두 탄핵하며 무죄 (부산지법 2018고합366)
  •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를 다투어 무죄 (서울중앙 2020고정940)
  • 문화상품권 구매 대행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사건 무혐의 (서울북부지검 2020형제46220호)
  • 국내 최대 불법웹툰사이트 ‘밤토끼’ 항소심 변호, 국내 최초 가상화폐 추징금에 대한 파기로 추징금 2억 원 감액 (2018노3082)
  • 불법게임물 설치기사의 원심 징역형에 대한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부산지법 2018노4517)
  •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원심 징역형에 대한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부산지법 2019노40)
  •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원심 징역형에 대한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법 2019노641)
  • 특수상해죄 항소심 집행유예 (부산지법 2018노1657)
  • 준강간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서울남부 2021영장5258)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서울남부 2021영장12111)
  •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서울남부 2021영장10443)
  •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서울남부 2021영장16086)

가사 소송

  • 상대방의 경제사정 변경으로 인한 양육비 변경 신청 기각 (부산지법 2018느단200663)
  • 양육비 증액 심판 인용 (부산지법 2019느단831)
  • 상대방 이혼 청구 등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등 승소 (부산지법 2019드단1639)
  • 이혼 청구로 친권,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전부에 대한 승소 (부산지법 2018드단7586)
  • 상속한정승인 인용 (부산지법 2019느단1025)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 및 재연장 인용 (인천지법 2020저181)

행정소송

  •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인용 (서울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보상금 지급 청구의 소 승소 (서울행정 2019구합87589)
  • 부작위 위법확인 등의 소 승소 (서울행정 2019구합3902)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승소 (서울행정 2018구합85419)
  • 피해보상 소송 승소 (서울행정 2018가단7859)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승소 (서울행정 2016구단56960)
  •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승소 (서울행정 2018구단20835)

기타 신청

  • 통장, 예금, 부동산 가압류 등 다수 인용
  • 재산명시신청 인용
  • 성본 창설, 개명허가 신청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 임시조치, 임시조치연장신청 등 인용
변호사 1:1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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