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인 

변호사 김남오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는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서로 의기투합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거액의 돈을 투자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사건들이 생기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A씨는 투자금만 낸 상태였고 전반적인 실질적인 운영은 B씨가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계속해서 어려워지자 결국 사업은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추천으로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또다시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연쇄 사업 실패로 거액의 돈을 잃어버렸다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강한 분노에 A씨가 자신에게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투자하게 만들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홍림의 변호인 A씨는 B씨를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시키기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마찬가지로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던 점, 사업 실패 후 도의적인 차원에서 B씨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2년 가까이 변제해준 점, 투자 과정에서 어떠한 의도로도 B씨를 기망할 계획이 없었던 점, B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점, B씨에게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B씨에게 받은 돈은 사업 투자금을 모두 투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내역을 제공하겠다고 한 점, 두번째 사업 실패에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B씨에게 수천만원을 어렵게 모아 건네준 점 등, A씨는 연쇄 사업 실패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B씨에게 수천 만원의 돈을 지급하는 등 사기 혐의 없다고 피력하여 사기죄 혐의없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