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불법 투자사기 피해로 고소를 요청한 의뢰인들

의뢰인들은 1CASH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이른바 '한캐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받았으나, 출금이 되지 않거나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송금해야 하는 구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래소 운영자는 지속적으로 '수익률 보장', '총판 혜택', 'VIP 리그 승급'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추가 투자를 유도했고, 피해자들은 전형적인 유사수신 및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들이 특정 인물(총책)에게서 동일한 안내를 받았고, 입금 계좌 역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조직적 운영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확산되고 구조화된 정황이 뚜렷하였기에, 한캐쉬 거래소 검거를 목적으로 한 수사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고, 즉시 불법투자거래소 고소 및 한캐쉬 거래소 검거를 위한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3. 조직적 범죄 혐의로 수사 유도 및 총책 특정 전략

법무법인 홍림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투자사기가 아닌, 범죄단체에 의한 유사수신,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이 포함된 중대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혐의 구성을 담았습니다.

- 범죄단체조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사기, 공동감금 등)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범죄단체활동 

- 영리 목적 범죄조직 개입 

고소와 함께 의뢰인들이 확보한 입출금 내역, 단체 채팅방 기록, 운영자와 총책 간의 위계 구조 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총책이 실질적 관리 및 지휘를 수행했다는 정황을 구체화해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한캐쉬 거래소 검거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4. 구속 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법무법인 홍림의 고소장 및 증거자료를 근거로 수사기관은 해당 거래소를 범죄단체로 인정하고, 총책 포함 다수 가담자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들을 검거하고 다음과 같은 중대 혐의들이 인정되었습니다

모든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구속 구공판 절차를 성공시켰습니다.

한캐쉬 거래소 검거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향후 동일한 유사 가상자산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한캐쉬 사건처럼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유사투자 거래소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단순 민사 대응이 아닌 형사고소 전략과 총책 특정 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에 한캐쉬 거래소 검거를 위한 증거 정리와 대응이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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