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친한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가족의 병원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간곡한 사정을 듣고 결국 이를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갚을 날이 되어도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대여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단호하게 거절하였으나 자신 소유 패물을 담보로 주는 등 다시 간곡한 사정을 하여 추가적으로 대여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선 대여금은 물론이고, 추가로 빌린 대여금 역시 갚지 않았던데다가 담보로 제공한 패물도 모두 허위의 가품이었고, 이 사실이 들통나자 B씨는 잠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1. 관련 법령

형법 제 348조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파악한 바, 처음부터 B씨는 의뢰인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으며, 능력도 없는 채로 빌렸고 담보조로 준 패물 역시 모두 가품이었기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 대리를 진행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돈을 빌려주었던 계좌이체내역, 두 사람의 문자 및 메신저 메세지 내역, 통화녹취기록, 패물 등을 정리하여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피고인 B씨를 구공판 처분 하였습니다. (고소대리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