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안기혁, 차홍순

2. 사실관계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는 임대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임대 계약이 끝나가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냐는 물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대출금 나오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방을 보러 온 사람을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자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면 빠른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방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짐을 복도에 내놓고,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액의 보증금을 나눠서 입금하다가 연락을 회피하기에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