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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금체불 성공사례 - 4,100만 원의 임금 민사소송 제기해 모두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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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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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남오, 차홍순, 안기혁, 강승우,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이자 원고 A씨는 피고 B씨가 대표로 있는 모 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여 노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근속하였지만 점차 월급이 밀리자 A씨는 다른 곳으로 이직하였고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달라고 하였지만, B씨는 A씨의 요구를 묵살하여 A씨는 본 법무법인으로 의뢰해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정당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정당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에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4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B씨는 A씨에게 임금 및 퇴직금과 대여금에 대하여 '모든 청구를 인용해 4,100만원 지급하라'해준 것은 물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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