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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포통장 민사 승소 사례 - SNS 구매대행 보이스피싱 피해 민사 소송 2,47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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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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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기혁, 강승우 



2. 사실관계



의뢰인이자 원고 A씨는 B씨로부터 '구매대행을 해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A씨에게 이체를 요구하였습니다. B씨는 수익금 출금을 위해서는 입금해야 한다는 말에 A씨는 B씨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이체한 금액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에 본 법무법인으로 오셔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뢰해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이 있는 점, 애초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점을 종합해 이체 금액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 2,4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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