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story

성공사례

[형사] 교육환경법위반 승소사례 - 계속되는 교육환경법위반 신고에도 무혐의로 이끈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2

본문

98ae42b8cba48a4ac5576ddd65c55c38_1725261403_1714.jpg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이자 원고 A씨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교육환경법위반 신고로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정당하게 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주변 업장의 모함으로 신고를 당했지만 본 법무법인은 구체적이고 법적 증거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혐의(증거없음)'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변호사 1:1 직접 상담
상담 예약 신청

02.2632.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