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운동을 하던 중 무릎을 다쳐 도수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고주파 장비에 의해 화상을 입은 의료 사고의 피해자입니다. 의뢰인 A씨는 도수치료가 부종과 염증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의사에 처방에 따라 도수 치료를 받던 중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민법 제756조를 근거로, 과실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보니 누가 보아도 의료 사고 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관련한 증거 자료 및 판례들을 근거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의료사고를 은폐하고자 사고 경위를 축소 시키는 등 2차 정신적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화상)을 입었음에도 피고는 이 의료사고를 은폐하려고 하는 바, 치료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까지 모두 배상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