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교제하다 일방적인 헤어짐을 통보 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받아드릴 수 없었던 A씨는 그러면 안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B씨의 집 앞을 찾아가 ① 초인종을 두드리고 여러 차례 전화, 문자 메세지 등으로 통해 '수백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B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사귀던 당시 알았던 공동현관비밀번호를 기억해냈고, 이를 토대로 ② 피해자 B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 편지, 선물 등을 두고 오거나 쪽지를 남기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B씨가 A씨가 올 때 까지 기다린 뒤 이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였고 ③ 그 과정에서 A씨는 사랑한다고 외치며 포옹을 하는 등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검거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① 스토킹, ② 주거침입, ③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증거자료가 다수 노출된 상태였으며 이전에 B씨가 112에 신고한 기록도 있는 바 혐의를 부인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판단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초범이며 다양한 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A씨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이와 같은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또한 형량의 감경을 위해 형사공탁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안겨주었으나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 전력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의 탄원서를 토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히고, 형사공탁까지 진행한 바 반성하는 태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