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생겨 불가피하게 기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휴직기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재택으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알아보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명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한 '사무보조'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실 주소를 확인했을 뿐더러 평소 시급과 비슷한 수준의 평이한 정도였기에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한 A씨는 근무할 것을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단순 사무보조로 엑셀파일 정리 및 계산 정도의 업무가 A씨의 주 업무였습니다. 그러던 중 외근직 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하게 되었으니 재택알바 때보다 높은 시급을 지급할 테니 외근직 업무 보조를 부탁하였는데요. 몸이 불편했던 A씨는 여러차례 이를 거절했으나, 상사의 지속된 부탁으로 끝내 외근 업무를 몇 차례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외근 업무는 거래처 수금만 하면 되는 단순 업무였고 시급도 좋았으나 몸이 아팠던 A씨는 끝내 재택업무를 다시 하고 싶다고 상사에게 여러차례 요청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A씨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근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의 본거지였으며, 외근 업무를 지시한 상사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충분히 무죄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 다양한 증거자료를 모아 강력히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근무를 시작한 점, 외근직 업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당일 되서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현금 수거 후 해당 금원을 살펴 보거나 하는 일체의 관심도 없이 ATM기에 납입한 점, 여러차례 외근 업무를 거부하였으며 업무 이후에도 재택 업무로 돌아가고 싶다고 요청한 점 등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의 행위가 분명 보이스피싱 행위에 해당하지만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살마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범죄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확인되는 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