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관련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①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거주지 인근 호프집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계기로 급격히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낼테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휴대폰 개통을 사정하였는데요. 이에 B씨는 이를 수락해주었고, A씨는 해당 휴대폰으로부터 구글플레이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결제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수천만 원을 소액결제하였습니다. 

②  또한 이를 알게 된 B씨가 책임 지라고 하자, 자신이 합의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갈 위기이기에 합의금 마련을 도와준다면 앞선 소액결제 대금은 물론이고 합의금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이 역시 제공받았는데요. 그러나 A씨는 감옥에 갈 위기도 아니였으며, 이를 변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도 못하였습니다. 

③ 더불어 피고인은 합의금이 올라 돈이 더욱 필요한데 대신 대출을 받아줄 수 없겠냐고 요청하였고, 이에 B씨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절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A씨는 ① 컴퓨터등사용사기, ②사기, ③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관련한 범죄 정황이 매우 뚜렷하고 그 죄질이 나빠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하였다가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려 첫 경찰조사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지정하였는데요. 또한 A씨가 긴 시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던 점, 여러차례 일자리를 구했음에도 구직에 실패한 점, B씨의 돈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관련된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저지른 피해 규모가 적지 않으나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