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시고 울적한 마음이 들어 xx대교 위로 올라가 자살을 시도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가 접수되어 긴급히 출동한 B 경찰관이 자살시도가 우려되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본 소속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격분하여 쌍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112신고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으며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공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는데요. 또한 병원 등을 방문하여 알콜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자살 시도를 통해 정당한 보호조치를 실시간 경찰관을 심한 정도로 폭행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변호인 의견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