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이전에 관련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판결을 받은 적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대출업자를 가장한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해 줄 경우 대출금을 갚아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명의의 통장 및 카드를 대출 업자에게 제공하였는데요. 하지만 대출금은 상황 되지 않았고, 이후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대출 업자는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A씨 명의의 통장과 카드로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를 지속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A씨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 카드 및 통장대여 시 형법 상 위반 행위인 줄 몰랐던 점, A씨가 먼저 보이스피싱 업체 측에 연락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으며, 덧붙여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기반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A씨가 관련하여 다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통장 및 카드 대여의 행위로 많은 무고한 서민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으며,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