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외 다수는 주식 트레이딩 강의를 통해 만난 사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① 피고소인 B씨는 주식 트레이딩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조작된 수익인증을 통해 의뢰인 A씨외 다수의 고소인을 모집한 뒤 일임매매를 하여왔고, 수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수익이 난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투자금 금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② 또한 누구든지 주식 트레이딩 강의와 같은 금융 투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업으로 하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다수는 B씨를 고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 외 다수와 함께 해당 정황을 파악한 바, 금융위원회로부터의 등록이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은데다가, 이미지 편집을 통해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수익이 난 것처럼 A씨 외 다수를 기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B씨를 기소하고자 본 법률 대리인은 다양한 관련 증거자료들을 수집 및 형사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관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B씨의 혐의가 인정되는 바, '검찰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