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고소인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사업을 해온 사업주였습니다. A씨는 당시 주변 사업체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A씨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이자를 주면서 계속해서 A씨에게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B씨는 A씨를 계속해서 기망하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본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사실을 살펴본 결과 피고소인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는데요. B씨는 사업자도 아니였으며, 수익을 변제할 능력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차용증, 통화 녹음본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불구속 구공판 기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