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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5억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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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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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B씨 일당으로부터 SNS에서 주식 정보 공유 및 급등주 추천을 해준다고 가입을 하였고, 단톡방에 초대되어 주식공부와 급등주 추천을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이야기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주식 투자시 700% 수익 보장한다고 하여 A씨는 주식에 참여 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출금을 해주지 않자, 포털 사이트 검색 후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살핀 바 B씨 및 일당은 수익이 나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처음부터 수익을 안겨줄 의도가 없었으며 채권자의 금전을 편취하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법원에 사기 범행에 동원된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가압류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통장가압류신청서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넘어 전액 보증보험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장 가압류(전액 보증보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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