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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속영장 기각 - 카촬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조력으로 기각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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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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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빠르게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구속영장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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