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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모욕, 명예훼손 혐의없음 - 네이버 카페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받았으나, 조력으로 혐의없음 나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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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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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른 유저를 상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 관련 혐의를 받았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언행에 모욕 및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음을 변론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혐의없음'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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