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모욕, 명예훼손 혐의없음 - 네이버 카페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받았으나, 조력으로 혐의없음 나온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2 목록 답변 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2. 사실관계의뢰인 A씨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른 유저를 상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 관련 혐의를 받았습니다. 3. 사건의 경과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언행에 모욕 및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음을 변론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혐의없음'처리하였습니다.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