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의자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사업을 해온 사업주였습니다. A씨는 당시 주변 사업체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성격도 맞고 사업 방식도 비슷해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B씨는 A씨에게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전화를 했는데 B씨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A씨는 이에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사실을 살펴본 결과 피의자 B씨의 인적사항은 모두 거짓이었는데요. B씨는 사업자도 아니였으며, 수익을 변제할 능력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차용증, 통화 녹음본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구속 구공판 기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