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남오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B씨 일당으로부터 SNS에서 주식 정보 공유 및 급등주 추천을 해준다고 가입을 하였고, 단톡방에 초대되어 주식공부와 급등주 추천을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이야기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주식 투자시 몇배가 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A씨는 주식에 참여 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출금을 해주지 않자, 포털 사이트 검색 후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살핀 바 B씨 및 일당은 수익이 나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처음부터 수익을 안겨줄 의도가 없었으며 채권자의 금전을 편취하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법원에 사기 범행에 동원된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가압류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통장가압류신청서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고여 해당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넘어 전액 보증보험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장 가압류(전액 보증보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