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 A씨는 여러 차례 형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A씨의 친구인 B씨는, 이전에 피해자 C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친구 B씨는 피고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기소 된 C씨와 합의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A씨는 이를 수락하여 돕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씨는 위 사기 사건에서 고소된 C씨에게 해당 사건의 검사인 척 전화를 걸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 검찰에 출석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검찰 수사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A씨가 보낸 문자 내역 및 전화통화 내역과 같은 증거자료가 확실한 상태였으므로 섣불리 범행을 부인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B씨의 부탁을 통해 전화·문자를 시도한 것은 맞으나, 잘못된 행위임을 깨닫고 그 뒤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변 지인 및 가족의 탄원서,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의 제출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이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사항이나 피고인이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액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