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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죄 성공사례 - 폭행죄 형량방어 이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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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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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 A씨는 한 모임의 임원이고, 피해자 B씨는 해당 모임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방송사가 이 사건 모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영상을 방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씨를 비롯한 모임의 인원들은  이를 항의하고자 집회를 열었는데요. 집회를 마무리하던 중 피고인 A씨는 우연히 피해자 B씨가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장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를 폭행하여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당시 주변의 블랙박스 및 CCTV 등으로 관련 증거가 다소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이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액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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