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원심은 공시송달 사건으로, 원고의 주장만으로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피고가 패소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 주장은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C씨가 원고 A씨에게 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수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패소가 된 피고 B씨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셨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B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원고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피고의 부친인 C씨는 수십년 전 피고의 모친 D씨와 협의 이혼을 한 상태로, 피고 B씨와 부친 A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추정컨대 부친 C씨가 피고 B씨의 통장을 마음대로 몰래 사용하였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본 사건은 원고 A씨와 소외 부친인 C씨의 금전 거래이며 피고 B씨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가 거래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원고 A씨와 일면식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부친 C씨와 매우 어린시절 헤어졌음을 주민등록 초본,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및 원심에서 추심한 비용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결과적으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