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전 연인관계로, B씨의 일방적 헤어짐 통보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피고인 A씨는 '정식으로 헤어지자는 것도 아닌, 일방적 문자 통보는 헤어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메세지를 남기는 등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였는데요. 끝끝내 B시와 연락이 되지 않았던 A씨는 결국 B씨의 집 앞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씨의 새 연인인 C씨와 다정하게 이야기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요.

이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만 남을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새 연인 C씨가 사라지자 B씨를 추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일었고, 도망 가려던 B씨를 잡아 휴대폰을 부수고 가방을 훼손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당시 주변의 블랙박스 및 CCTV 등으로 관련 증거가 다소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 시키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왔는데요. 최초 합의 의사를 전달할 당시 피해자 B씨는 상당한 공포에 시달려 합의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본 변호인의 거듭된 설득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재물손괴에 대한 부분에 있어도 고의성이 없었으며 의뢰인 A씨의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피력하는 등 다양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이에 스토킹, 폭행 혐의는 불송치 되었으며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재물손괴 부분에 있어서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