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회사 회식을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이내 몸싸움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 A씨는 피해자의 명치 및 복부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 B씨는 몇 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당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A씨는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의뢰인 A씨는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변호인은 상황을 파악하여 보니 증거자료가 다소 뚜렷한 것은 물론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B씨의 피해 정도가 매우 컸다고 판단, 이에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로 결정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상당한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첫 진술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소액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