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의뢰인 A씨는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 A씨는 개인 사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여러 곳에 이러한 사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의뢰인 A씨는 수십 명의 퇴직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밀린 임금 등의 합계는 수천 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의뢰인 A씨는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인은 상황을 파악하여 보니 의뢰인 A씨가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 측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매우 많을 뿐더러 함께 기소한 피해자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괘씸죄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첫 진술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의뢰인 A씨의 반성하는 태도를 피력하였는데요. 또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일부 금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 역시 매우 클 뿐더러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몇몇의 근로자에게는 원청을 통해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바 비교적 낮은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