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B 씨와 피고소인 C씨는 직장동료 관계에 있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일을 해 온 세 사람은 유대 관계가 끈끈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최근에 C씨는 지인 D씨를 A,B씨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D씨는 C씨가 말하길 수억 원의 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인·주식 등으로 큰 수익을 거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요. 현재 D씨가 큰 사업을 확장 중인데 계, 투자금 등으로 목돈이 묶여 있어 현금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줄 경우 높은 이자율로 갚아주겠다고 A.B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D씨가 가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을 보여주며 돈은 확실하게 갚을 수 있다고 자신하였는데요.

이에 C씨를 믿고 A,B씨는 D씨에게 수천만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후 D씨가 해당 대여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 난 뒤 C씨는 D씨가 진행하는 사업을 확장하는데 보다 큰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더 많은 금액을 빌려줄 수 있냐고 요청하였는데요. 이자부터 원금 상환까지 문제 없었던 D씨였고 오랜 기간 알아온 C씨가 보증을 서주었기에 A,B씨는 믿고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D씨가 잠적하게 되면서 해당 대여금은 돌려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대여금을 갚아 달라고 A,B씨가 C씨에게 재촉하자 C씨는 기간만 있다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며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사실 C씨와 해당 대여금을 변제 할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변제 의사조차도 없었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 B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보았는데요. 

C씨가 제시했던 D씨가 가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은 모두 허위 문서였으며 수억 원의 곗돈이나 대여금을 변제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에 모든 자료들을 취합하여 사기죄 형사고소 대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 측에서는 해당 사안에 사기 혐의가 있다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