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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지하철 성추행 성공사례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 불송치 이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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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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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오랜 친구와 영화를 보기로 약속하여 집 근처 모 영화관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친구B씨가 급한 약속이 생겨 영화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며 2인 예매했던 티켓 중 하나를 취소하고 다른 한 티켓을 A씨에게 전달하며 영화라도 보고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친구와 함께 보지 못했던 것은 아쉬웠지만 보고 싶었던 영화였기에 티켓을 받아 홀로 영화를 시청하였는데요. 


흥행작이었기에 취소된 B씨의 자리를 포함, A씨 주변의 모든 좌석이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피곤함에 영화를 보던 도중 잠들었는데요. 영화가 끝나고 늦은 시간이었기에 A씨는 집으로 귀가하여 즉시 잠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 옆자리에 있던 이성 C씨가 A씨를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고소장을 열람하여 정황을 살펴 보았는데요.  확인하여 보니, 피해자 측은 영화 관람 도중 A씨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밀착하고 기댄 채로 거친 숨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누구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A씨가 억울한 혐의에 몰렸음은 물론이고, 충분히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변론 방향을 개진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A씨는 친구였던 B씨와의 대화 내역을 통해 A씨가 앉은 자리는 B씨가 결제하였음은 물론, A씨의 옆자리는 상영 직전에 취소된 자리임으로 A씨는 해당 자리에 누가 앉을지, 누구인지 전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강력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영화 상영 시간이 매우 늦었기에 A씨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합당할 뿐더러, 해당 상영관은 팔걸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옆좌석의 사람과 밀착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인기 상영작이었기에 주변에 사람들로 가득 차 그러한 범행을 했다면 누구나 제지하였을 것이라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불송치(무혐의)'처분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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