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나오던 중 한 이성 B씨로부터 '마음에 드니 연락처를 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당황스러운 A씨는 주고 싶지 않았지만 B씨의 체면을 생각해 번호를 주었고, 추후 연락이 오자 '거절하고 싶었으나 못했다.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는데요. 그러자 이성 B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성적 의미를 담은 욕설을 여러차례 보냈다고 하는데요. 끝내 B씨를 메신저에서 차단했음에도 문자 메세지로 '너와 연인이 되고 싶다, 안고 싶다' 등 누가 보아도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B씨는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후 손해배상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신 것인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보니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보이는 언행이 다분했던 바, 문자 메세지·메신저 등의 대화 내역을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A씨가 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한 뒤 해당 진단서를 기반으로 A씨가 받고 있는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받고 있으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으로 큰 충격을 받은 바, 치료비는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