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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 A씨는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 왼쪽 뒷좌석 물을 열어둔 채 짐을 싣고 있는 피해자 B씨에게 경적을 올리고, 손가락질 하며 '인도에서 방해되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는 등 강족 비속어를 섞으며 위협하였는데요. 이에 A씨도 분노하여 서로 삿대질을 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패트병을 위로 들어올리며 던지려고 협박하고, 주먹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자신을 말리는 이들도 뿌리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멱살을 잡고 수차례 가격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으며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는데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선처를 피력하고,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4. 사건 결과 

이후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