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A씨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A씨 만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씨는 또 다른 피고인 B씨와 민간일반산업단지에서 토자채취 및 개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모의 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본 산업단지는 6개월 정도면 마무리 될 것이고 위 사업의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수백배 상당의 이익금과 월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데요. 그러한 개발 산업은 예정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해주고, 투자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 없는 채로 수억 원을 편취하였기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 B씨와 그 변호인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할 것이 예상되었기에, 그와 관련된 증거 자료들(통화기록, 메신저 내역 등) 수집하여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 역시 B씨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자신도 투자하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전해주었을 뿐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러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책임이 상당히 중하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저희가 변호한 피고인 A씨는 피고인 B씨에 비하여 훨씬 가벼운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