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게 되어 여러 은행에 대출 문의를 넣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모두 거절 당해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동된 카드를 보내주면 사용하여 거래 내역을 통해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속아 넘어간 A씨는 은행계좌와 카드를 제공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금융 정보 지식이 없는 상태였고, 대출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었기에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판단하여 선처를 바라기 보다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소 방향을 수립하여 해당 부분을 강력히 피력하였는데요. 특히 A씨는 기존에 대출 기록도, 경험도 없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이득도 매우 극소하다고 변호인은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저지른 접근매체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기에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고 얻은 이득이 매우 적기에 이와 같은 정상과 여러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소액 벌금형'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