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사건이 확정되어 30일 이내에 신상등록을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씨는 지병을 크게 앓고 있었고, 생계를 위해 중노동을 하던 중,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미처 신상등록 의무를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는 성폭력특별법(비밀준수 등)을 위반하여 의뢰인 A씨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대표 변호인는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 A씨가 의도적으로 비밀준수 위반한 것이 아니라, 지병을 크게 앓고 있었고 생계를 위해 일용직 중노동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일반 지병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지병인 점,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정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아니하여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내려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액의 벌금형에서 '소액의 벌금형'으로 판결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