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SNS를 보다가 B씨를 보고 호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메신저 아이디를 주고 받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전화기능을 통해 오랜시간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급속도로 친밀해진 사이가 되자, B씨는 A씨에게 인적 정보 를 알려주고, 성적 취향을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만남까지 제안했습니다. A씨는 수긍하며, 날짜와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B씨가 A씨에게 '잠깐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하기에 A씨는 B씨의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오지 않자 B씨와 대화를 나누었던 대화방을 가보니 B씨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SNS를 통해 다시 연락했으나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B씨의 신고로 A씨는 스토킹 혐의를 받고 본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3. 사건 경과

변호인은 A씨와 함께 사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지속하지 않은 점, A씨는 B씨와 어느 정도 호감을 쌓아가고 있었다는 점, B씨가 의도적으로 성적 취향인 내용을 유도해 대답한 점, B씨가 스토킹 신고시 B씨에게 유리하게 내용을 편집한 점, A씨는 이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 점이 없다는  점, B씨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생긴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의사확인차 연락을 한 점, 피의자도 당혹스럽지만 피해자가 불편하였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점을 토대로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스토킹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