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2. 사실관계

홍림의 의뢰인 A씨는 회식 이후 귀가하던 중, 귀가하던 여성을 상대로 추행 및 상해를 입혔는데요. 


홍림의 의뢰인 A씨는 평소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회사의 공식 회식 자리에서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과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길에서 우연히 한 여성을 마주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지나가던 중 본의 아니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은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고 매우 불쾌함을 느꼈으며, 당시 작은 다툼이 발생하면서 여성의 팔과 손목에 경미한 상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A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A씨의 억울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A씨와의 면담을 통해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현장의 CCTV 자료를 수집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A씨는 초반에는 사건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아 혼란스러워했지만,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천천히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의 상황이 오해로 인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행과 상해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과 A씨가 사건 이후 즉각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A씨가 사건 이후 피해 여성과 합의를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였습니다. A씨는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며 피해 여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법무법인 홍림은 합의 내용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법인은 A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회사에서 신뢰받는 직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이 A씨의 우발적인 실수로 발생했음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A씨가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며, A씨의 반성 의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