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story

성공사례

[형사] 특가법 (횡령죄) 위반 - 불송치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8

본문

282a0b9f9f805e189b9c002e45b67c9a_1720431170_4706.png


1. 변호인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강승우, 김남오


2. 사실관계


홍림의 의뢰인 A씨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홍림에서는 A씨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대응하였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 아래와 같이 변론전략을 수립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의뢰인 A씨는 당해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채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고, 해당 채권의 일부를 현금을 일부로 사용한 것은


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 측에서는 홍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무혐의)처리 하였습니다.

변호사 1:1 직접 상담
상담 예약 신청

02.2632.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