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 신분의 A, 는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B는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C, D 특수강도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A씨가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어느 날 A씨, B씨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될 당시 A,B씨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며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를 거부 하였고 이에 A,B씨는 C,D씨를 불러 피해자인 척 하며 대출사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폭행이 두려워 이를 말릴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B,C,D 분들과 함께 여러 정황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의 주장에 어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서 1차 조사 당시 피해자는 사건당시 피고인 C,D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으나 추후 조사 시 먼저 방에 와있었다고 주장을 뒤집었는데요. 또한 대출을 거부하고 난 뒤 폭행, 협박이 있던 당시 C,D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기에, 이러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사를 통해 대출받은 돈을 인출하러 갈 당시 피고인 A씨와 같이 들어갔다고 하였다가 다시 C,D와 인출하러 갔다고 하는 둥 진술이 지속적으로 엇갈렸고 대출 당시 폭행, 협박을 당했음에도 피고인 A,B씨와 함께 편의점에 다녀왔다고 한  점도 충분히 수상한 점이라고 강력히 소명하였는데요. 

더불어 A씨에게 모든 돈을 주었다고 피해자는 주장하였지만 은행 거래내역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는데요. 또한 사건 이후부터 고소 직전까지 SNS 어플을 이용하여 A씨와 피해자가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 받은 증거도 제출하며, 고소가 발생하기 전까지 폭력 및 협박이 있었던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여러 정황사실을 검토하여 본 결과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불가능하여 본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