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유예기간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같은 영업소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였는데요. A씨와 B씨는 일하는 도중 작업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고, 이에 A씨는 화가 나 B씨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혔는데요. B씨가 몸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이동했음에도 끝까지 쫓아와 재차 상해를 입혀 상당한 치료 기간이 요구되는 골절 등 다양한 상해를 입혔음으로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CCTV에 뚜렷하게 범죄 현장이 녹화되어 있었으며 현장에 목격자가 다수 있었던 바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문, 주변인 및 가족 등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를 이끌었는데요. 더불어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의 마음을 끝끝내 돌려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따라 여러 정황 사실을 검토하여 본 결과 피고인이 같은 영업소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입히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재차 쫓아가 다시 한 번 폭력을 가한 점은 물론이고 이미 이전의 상해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참작한 결과 '형량방어'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