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A씨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B사를 통해 물품을 주문하여 배송받은 후, '제품 누락·분실·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 신청을 할 경우 B사에서는 물건이 반품되어 제대로 입고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요청 사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결제대금을 환불 해 주거나 동일 상품을 재배송 해주는 서비스를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이 서비스의 맹점을 이용하여 A씨는 지속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뒤, 배송이 완료되면 '제품 누락·분실·하자' 등과 같은 사유로 상품을 반품하거나, 다른 상품을 넣고 반품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금을 환불 받거나, 물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A씨의 ID의 환불 및 반품 내역이 수백차례 기록되어 있으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해당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하여 너무나 큰 금액을 편취하였기에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경우 괘씸죄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지정하였습니다. 재범 방지의 의지를 담은 반성문, 주변인 및 가족 등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고 공탁, 합의 등을 원만하게 이루어 의뢰인이 피해를 복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수백회에 달하고, 편취 금액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공탁, 피해자 합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보이고 있음은 물론이고 초범이었기에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