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 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이 삽입된 안드로이드 기반의 단말기를 건네받아, 그 단말기와 연결된 다른 기기에서 전화나 문자를 수·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작동시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해당 갤럭시탭을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할 때 피의자가 관리하는 단말기에 부여된 '010' 번호로 발신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하게 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측에서는 피고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됨은 물론,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사안을 파악하였을 때 피고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을 하지 않음은 물론,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하고 저지른 범죄 혐의에 비해 구속수사는 지나치게 중한 대처가 될 수 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현재 외국인등록증 상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내,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