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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성공사례 - 폭행사건 소액의 벌금형으로 이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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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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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는 여자친구와 함께 역 앞에서 대기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쳐다보았고, 지나쳐 가는 와중에도 뒤돌아 여자친구를 응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이냐?'하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섞어가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는 해당 상황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피고인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내려치고, 수차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때려 폭행하였는데요. 그러자 피해자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시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자친구 역시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사안을 파악하였을 때 피해자의 동영상, 피해자 여자친구의 동영상,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전화통화 등 매우 뚜렷한 증거자료들이 다양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지정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사유 없이 두 사람을 심하게 폭행하였기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사전에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소액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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