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사건의 피고였던 의뢰인 A 씨는 유튜브를 보던 중 B 회사의 종목 소개 방송을 보게 되었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에 현혹되어 전화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회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받지 못한다면 서비스 비용을 환불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투자 리딩 정보를 받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수익이 나지 않자 B 회사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VIP 서비스를 권유하였고, 수억 원 가치의 서비스를 수천만 원 정도에 제공한다고 하여, 이에 혹한 A 씨는 재차 수천만 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리딩을 통해 손해만 발생했던 A 씨는 카드사를 통해 결제했던 전액을 취소하였는데요. 얼마 뒤 A 씨는 B 회사로부터 이용 기간의 이용료와 위약금 그리고 이자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던 A씨는 청구된 금액을 선납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률사무소와 함께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원고가 주장한 계약금이 당초 서비스 제공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던 점, 계약 절차 등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불공정한 계약임을 주장할 수 있었고, B 회사는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른 유사 투자자문사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만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판단 또는 조언을 하는 행위가 가능하지만, VIP 관리 명목으로 1:1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임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B 회사는 계약서와 대화방 등에 합산 수익률이 100%가 넘지 않으면 가입비를 전액 반환한다는 취지의 수익보장을 약속한 점도 파악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피고였던 A 씨는 본 법률사무소와 함께 B 회사를 상대로 본소의 내용은 무효하며,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반소 판결 결과 본소 청구가 기각되어 승소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천만 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소 및 반소의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부터 사용료, 이용료 반환까지 '완전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