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한 도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때리려고 한다'라고 112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A씨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화가 난 피고인은 경사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여러차례 멱살을 잡고, 폭력을 휘둘렀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이 여러차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해당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여러 사람이 주위에 있었던 점, CCTV, 블랙박스 등 여러 뚜렷한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역으로 괘씸죄에 해당하여 더욱 가중처벌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등을 작성 후 제출하여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바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소액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