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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매매알선 성공사례 - 동종전과가 있는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소액 벌금형 이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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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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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업소를 방문한 손님이 도난 신용카드 사용으로 입건 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성매매 사실을 자백하여  피고인의 성매매 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는 등 양형에 여러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인과 함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에 대한 약속, 반성문, 탄원서 등 여러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러 양형자료들을 참작한 결과 소액 벌금형으로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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